정부, 탈원전 완전 폐기

정부,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尹정부, '탈원전 로드맵' 완전 폐기…'원전최강국' 속도 낸다

 

윤석열의 정부는 "원전" 정책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원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원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정책 목표로 잡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차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일종의 정책 설계도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017년 수립된 '탈원전 로드맵' 폐기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대로 상향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비핵화를 겨냥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에너지 정책 방향과 함께 대체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정부는 또한 2019년에 확정된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대체했습니다. 에너지 분야 1위 법률안인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원전의 '대못'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앞서 정부는 '원전 비중 확대'를 규정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토대로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원전 지속 가동,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한 공식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에너지 정책 방향에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28기로 늘리고 시설의 용량을 28.9기로 늘릴 계획입니다.MW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대내외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 등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이 방향을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